<개요>
0. 임대주택법이나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에는 주택 소재지를 특정(에, 동일 시군구 등)하지 않고 있고, 매입주택은 5호 이상이면 임대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관할 시청 담당자도 주택의 소재지와 무관하다는 답변이 있었고 박성배님도 위와 같은 의견이었으나, 장지호님은 동일시군에 소재해야한다고 답변하였슴.

0. 국세청 세무상담을 해본 바로는, 동일 시,군에 5호이상 주택을 소유해야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부세를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질문>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지역을 제한한 내용이 없고, 단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된다고 하는데, 종부세 및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기준을 동일 시,군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서로 상충 되고 있습니다.

0. 박성배님과 장지호 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국 어디든 소재지와 무관하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5채 이상 이면 되지 않는가요?

<<국세청 상담 답변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은 2003.10.29 이전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5주택 이상을 임대주택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시청, 군청,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규정에 의하여 2004.06.30 이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한 경우로서 5년이상 임대한 경우 및 2003.10.30. 이후에 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한 당해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할 시청 상담자료>>

임대주택법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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