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처음 계약금을 4천만원 받고 중도금날 처음 계약과 달리 월세 승계를 거부한 매수인의 입장때문에 언성이 높아졋씁니다.그리고 매수인은 먼저 "집을 사지 않겠다"며 거부했다가 다시 법무사, 공인중개사,가족들을 대동해 "집을 팔라"라며 뜻을 번복하고 거래를 원했습니다.그러나 이미 서로 감정이 상해 마음이 바뀐 매도인은 매수인이 먼저 계약파기를 주장해 이를 받아들이고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의 끝에 계약을 파기하기로 해 받은 계약금 4천만원을 돌려주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으나 매수인이 융자를 받겠다며 공시지가를 알아봤던 수수료 약290만원을 매도인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290만원 수수료 청구는 부당이득청구인 듯 싶어서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계약파기되는 분위기라 매도인은 그돈까지 수용하고 4300만원을 주고 영수증을 받으려 하자

법무사와 통화한 매수인이 이를 거부하며 4000만원만 영수증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중간에 공인중개사는 이미 중계료 500만원을 받고 매수인의 입장만 강하게 주장하며 매도인의 입장이나 중간에서 조정을 하지 않고 계약성사만 매진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 파기에 300만원을 요청한 것도, 정상적으로 영수증을 써주지 않는것도 찜찜하다고 하자

매수인은 그럼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서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대로 처리한다는 건 민사소송을 말하는 건가요?



흐지부지 계약파기가 된 상태인데 부동산중개인은 본인이 할 업무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고,

매수인은 계속 계약을 원하다며 매도인에게 뜻을 전하다 매도인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은 거라는 말투로 방관자입장을 취하며 수수료 5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합니다.



이럴때 부동산 중개인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500만원 받기전에 계약파기 내용증명이라도 받아야하는 거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렇게 매매계약 할 때 황당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중도금날 처음에는 본인이 실수했으나 다시 찾아가 번복했는데 매도인이 집을 팔지 않은것이라며 위약금을 요청할 생각인 듯합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먼저 계약 거부를 외쳤기에 좋게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을 돌려주고 끝내기를 원합니다. 사실 매도인입장에서는 먼저 계약파기를 말한 것이기에 위약금으로 써도 될 듯 싶은데..맞나요?



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해 알고 싶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을 잘 몰라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