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잠시 외국에 갔다온 동안 전세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2년전 전세줄때는 5천5백이었는데, 지금 시세는 8천 정도한다고 합니다.
이경우에 전세금을 올려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5% 한도 안에서는 올릴수 있다고 들은거 같은데, 묵시적갱신이 이뤄지면 같은 조건으로 계속 계약을 이어가야한다고 해서 말이죠.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묵시적갱신및 차임증액청구권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7-11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경우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나,
차임등 증액청구등은 5%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후라면 가능하며,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는 범위를 초과하여도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