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중도금까지 낸 아파트.. 정말 희망이 안보입니다.
제가 미쳤지요..
고분양가에 별볼일 없는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중도금까지 납부했는데 도저히 아닌거 같아 건설사에 계약해지를 문의했는데요.
지금까지 낸 돈을 포기한다고 해도 해지는 안된다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아니 내 돈 포기하고 계약 끝내자는데 그것도 제맘대로 못하는건지요?
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
계약해제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7-11
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보면
민법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서 이행에 착수한후(중도금지급)에는 쌍방의 협의없이는 일방이 해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