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에 2년간(2006.8.25 -2008.8.24)임대차 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임차인(부인)으로 부터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확인해 본 결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임차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임차인(사망인)의 가족으로는 세대원으로 부인,자녀 2명이 있고 직계존비속으로 부,모,형제자매등이 있습니다. 1차 상속인으로 부인과 자녀 2명이(미성년자로 10세.7세임) 상속권자이고 자녀는 미성년자로 친권이 어머니에게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은 임차인의 부인의 영수증만 받고 반환하면 되는지? 아니면 자녀2명과 직계존비속도 상속권자이므로 별도의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문제가 있으면 법원에 공탁을 하여야 하는지? 좋은 답변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반환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7-02
답변드립니다.
우선 임차권승계와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규정과 상속에관한 민법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 임차권의 승계)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승계 대상자가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8.3.21]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개정 1990.1.13>)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0.1.13>
제1001조 (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2조 삭제<1990.1.13>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개정 1990.1.13>)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개정 1990.1.13>
-귀하께서도 언급하신바 와 같이 1차적으로 임차인의 부인과 자녀에게 공동 상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절차등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