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려고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을 아시는분.단 법적근거에 의하여...
아님 여의치않으면 타인에게 가등기나 근저당처리하여 넘길 생각도 있습니다.
매도는 가능하지만 조합원지위 승계가 되질 않습니다.
님의 답변 | 2008-06-30
개포주공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한 차례의 조합원지위양도가 가능하며, 19조 2항 규정에서 예외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예외사항을 제외한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로는 조합원 승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합원 승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곧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는 가능하되, 회원님에게서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청산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경우 그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당연히 없을테고, 자연스럽게 매매가 금지되는 효과를 얻게 되겠죠.
따라서 회원님과 같이 세대원 전원이 아닌 세대원 일부가 외국으로 나갔다는 이유로는 도정법 19조 2항에 의해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합니다.
매매 자체를 할 수 없는 것과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된 것과는 같은 효과를 내지만,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