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8월에 월세 2년 계약으로 들어갔구요, 작년 11월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주인이 집을 빨리 빼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힘들면 그냥 계약때 까지 있으라고 했구요.
그러다가 4월쯤에 전화가 와서 5월안에 빼주면 좋겠다고. 그럼 이사비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사갈 집을 구하다보니 늦어져서 6월말에 비워주는 집으로 계약을 했구요, 지금 집주인에게 얘기했더니 7월 8일쯤 보증금을 빼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쯤 이사하려고하는데요
집주인이 5월에 이사를 못해줘서 이사비를 지급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때 이사비와 복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6-30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관련판례등을 보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와있으며,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전하게 되나,결국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쯤 이전하게 되는 것이므로 중개수수료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사비용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