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모친께서 경남에 주택(주택과 토지 각각 보존등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소유기간 20년). 2005.3.모친께서 용인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지금 3년이 경과해서 용인아파트를 매도할려고 하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용인아파트 양도세 비과세가 아니어서 세무사와 상담하였더니 경남에 주택만 자녀에게 증여(주택만 증여원인으로 이전등기, 토지부분은 모친 계속 보유)하고 용인아파트를 매도하면 용인아파트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고 하였답니다.
주택은 가치가 없어서 증여해도 무관하지만 땅은 가치가 있어 자녀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어 모친께서 계속 보유할려고 하시는거 같습니다.
토지를 제외한 주택만 자녀에게 증여하면 토지가 계속 보유중인 경우라도 1주택으로 보는지요?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요?
그럼 수고하십시오. ^^
1가구 2주택
님의 답변 | 2008-06-2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가구 1주택 : 1가구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당해 양도주택 하나(고가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합니다.
1) 서울, 과천, 신도시지역 : 3년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
※ 신도시 지역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을 말함
2) 기타지역 : 3년 이상 보유
용인지역은 1가구 1주택에 한해 3년 보유를 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머님께서 자녀분에게 경남 주택을 증여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매도하실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십니다. 이때 경남 주택분에 한해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다면 토지를 계속 보유하신다 할지라도 1주택자로 인정돼 용인 아파트를 매도하실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택수는 세대원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 자녀에게 증여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