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배님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sh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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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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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5
상담 분야 : 법률/세무
현재 세입자는 행방불명상태입니다.
폐업후 집기도 그대로 둔 채 연락두절..
(집기 팔아봐야 돈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명도소송 밖에 방법이 없나요??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저는 관리비 밀린거 관여안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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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부담입니다
님의 답변 |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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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가 지나도록 나가지 않고 행방불명이 되었고 자신의 집에 대하여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런지요
저는 경매를 많이 하는데요
낙찰자가 인수를 하는 것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그러면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책임이 없지요
하지만 세입자가 있다고 하여도 관리비가 연체중이라면 세입자가 연락이 안될 시에는 집주인이 관리비를 부담하여야만 이후에도 사용수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