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관련 임대차 보호법.
ahn*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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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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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84
상담 분야 : 법률/세무
작년에 7월에 1년 거주를 계약서에 명기 구두로 약속하고
월세를 주었습니다.
1년 계약으로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최근 갑자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우리는 안 나간다는 말에
너무 당혹스럽더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까요?
월세 마감에 필요한 서류나 상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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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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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우선 관련법조항을 살펴보면,
제4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귀하의 경우에도 1년으로 계약을 하여도 2년으로 보기 있기 때문에
귀하의 사정상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