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개사에게 수수료 관련
1) 총 투자금액(권리가액+총 분양대금)*0.4
2) 다운 계약서상 금액*0.4
3) 실지로 매도인에게 주는 금액 (권리가액+지금까지 납부된 분양대금)*0.4
위 세가지 중 어떤 것으로 수수료를 주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총 투자금액(1번)의 0.4%라고 하는데 아직 나가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수수료를 준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2. 법무사 수수료 관련
1) 전 집 등기시 법무사가 채권 할인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못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거기서 다 남겨 먹었더라고요. 채권 할인시 정말로 영수증이 발급이 안 되나요? 그리고 자꾸 없다고 하면 어떻해야 하나요? 정말로 두번 속고 싶지는 않습니다.
잔금 치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그러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및 채권구입액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6-13
답변드립니다.
1.우선 중개수수료 관련해서 귀하와 유사한 분양권에대한 중개수수료 산정에 대한 건교부(현재국토해양부) 전자민원 2000.5.23. 회신 15462호를 보면
분양후 건축이 진행중인 통상적인 분양권 거래에서는 분양권자가 기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적정한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고 따라서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거래계약서에 기재한 거래가액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시 거래가액은 총분양가격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아니라 이미 납입한 대금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대법원 2005.5.27.2004도62)에서 거래가액의 의미를 계약금,기납부한 중도금,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3번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 구 관할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채권구입영수증관련해서는 금융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주기 때문에 날짜와 할인율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