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에 30년전에 주택을 건립하여 도지(쌀80KG) 내며 살아왔는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합니다.이주비용 및 건물값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없고 양부모님이 협의하여 주택 건축하여 살아왔습니다.(부모님 작고)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님의 답변 | 2008-06-12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등 지상시설이 현존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재계약)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買受)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선 기간을 연장하는 재계약을 요구해 보시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지상건물의 매수(임대인보고 사가라고 하는 것)를 청구하여 대응할 수 있겟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