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너무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상담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문제에 대해 소개를 하자면,

- 시가 약 4억되는 아파트를 어머님, 본인, 여동생이 각각 3/7, 2/7, 2/7의 비율로 공동명의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 작년 9월 말경 본인의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에 대한 내용을 피하고자(배우자가 집을 사려고 하였음) 어머님께 저와 동생의 지분을 매도 하였습니다. (여동생 지분도 함께 매매를 함)

- 참고로 이 과정에서 시가 4억의 2/7이라면 실제로는 약 1억 1천정도에 거래하는 것이 정상일 것이지만, (일반적의 거래)

- 친족(어머니와 본인, 어머니와 여동생)간의 거래이기에, 또한 공동 명의에서 단일 명의로 옮기는 과정이었기에, 또한 어머님께서 실제로 가지고 계신 자금 사정상...

- 매매 계약서 상에 거래 금액을 저와 동생 각각 오천만원씩에 매매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는 거래 금액이 공시지가에도 미치지 못하여 공시지가(2억 9천)의 2/7 가격인 약 8천3백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 완료 하였습니다. (법원에 있는 세금 영수증 주는 곳에서 알아서 공시지가로 때림)

- 이 모든 과정은 본인들 스스로 하였기에 공인중개인(부동산)은 없었구요,

- 작년 9월 매매 후 등기권리증(맞나요? 집문서)도 법원에서 받았고, 10월 세금도 완납하였으나,

- 지난주(08년 6월 3일) 구청으로부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거래 금액이 검증 기준 가격과 차이가 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에 의한 부동산 거래가격의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상자"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 저를 포함한 어머니, 여동생 모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여동생도 똑같이 거래를 했거든요)

- 매매 계약서 내용대로 실제 금액은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였기에,
금융 기록은 있습니다.

- 연락에 온 내용을 보면 "상기와 같은 상황에 의거 동법 제 27조의 2에 의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 이제 결론으로... 저의 문의사항인....

-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떤 것을 어떻게 제출해야하며,

- 어떠한 결과가 예상 되런지요?

- 전문가 님들의 많은 관심 및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저희는 세금을 일부러 적게 내려고 금액을 작게 거래한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세금은 다 내었거든요)
제가 정말 필요한 결혼 자금에 쓰일 돈과
어머님께서 정말 제게 주실수 있는 돈에 대하여 매매를 했을 뿐인데...
왜 이러한 일이 일어 났는지...

어머님께서는 이런 저런 일로 매우 걱정하시네요...
물론 제 부인과 여동생도 걱정을 하고 있고요...

정말 냉정한...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상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