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와 매매 계약시 가등기를 해 놓았구여, 동시에 매매계약서 겸 전세계약서를 계약서 1장에 같이 작성했습니다. 그후 그집에 대출금이자와 재산세 등 모든 금융비용을 제가 모두 부담했구여..
전세계약시 기간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지만, 올 7월 말이면 약 2년의 전세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실소유주가 본등기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 저 혼자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쌍방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점이
지금인지... 아니면 명의 변경은 안했더라도 가등기를 한 시점인지..본등기신청과 명도신청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집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 감정 싸움이 더 깊어질건 뻔한데,
제입장에서 본등기와 명도신청을 진행하게 된다면, 반대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이에 대응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