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가격은 반드시 실거래가를 기재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주택거래신고지역 15일)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위반한 자(업계약이나 다운계약 등)는 취득세액의 3배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 그러므로 법적인 대응보다는 가능한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합의점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판단되며, 다운계약서를 쓰는 경우 매수인은 그 다운계약금액이 취득가격(등기부등본에 기재됨)이 되기 때문에 취득 당시 취득세.등록세 등은 약간 절세가 가능(위법은 별론)하지만, 향후 양도시(비과세요건 미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