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샷시 공사대금을 받고 싶은데요
kh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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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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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32
상담 분야 : 기타
저는 작은 알루미늄샷시 공사를 맡아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베란다샷시를 해주고나니 공사대금2000만원을 지불하지않고
차일 피일 미루기만합니다
그돈을 받아서 알루미늄대리점에 자재비를 지불해야하는데 돈이 들어오지않아
전세대금마저 대리점에 압류를 당한상태입니다
어찌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있을까요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할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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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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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유치권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며 신고가 없더라도 성립이 가능하며,
성립요건은
①타인소유의 물건에 대해
②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③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④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