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하네요
제가 소유한 아파트는 현재 깨끗한 상태인데 임차인이 아이 학교문제로
잠깐 주소를 옮겨야 할거 같다면서 전세권을 설정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집이 무슨 하자 있는 집도 아니고 구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집 맘 좋은 아저씨가 같이 애키우는 처지에 뭐 해줘도 되지 않냐고 하네요
임차인이 아이 학교배정만 결정되면 전세권을 해지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무슨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을 때 집주인한테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세권관련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6-03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확정일자를 완료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전세권과 동일하게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소지를 옮겨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것은 염려해서 그런것으로 생각되며, 임대인입장에서도 별문제는 없어보이며, 전세권등기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