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5일 아래와 같이 문의 한바 있으며 그에 대한 답변 또한 주셨습니다. 법규정 내용을 그대로 통보해주시는 차원이어서 저로서는 법규정
자체 보다 실제적인 사안에 대한 해석을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당사자 본인이 통장소지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을 뿐
개인 사정상 통장소지자인 세대주와 실거주아닌 별거인 겨우를 문의 했었으며 왜냐하면 호적상으로는 시댁으로 이관 등재되어 있어서 그 차이점이
어떤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등 궁금증을 다시 문의드려도 좋을 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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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약예금 통장의 소지자로서 청약가점제의 다음의 내용과 연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부양가족수 : 아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기재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는 입주자저축의 세대주이며, 저의 결혼한 여식 중 그의 개인사정으로 별거 중, 저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 수에 포함하여 기재하여도 되는 지 여부 및 안 된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진정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답변자 : 김부철 (bckim15143) 등록일 : 2008-05-25

# 청약가점제에서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원을 부양가족수로 판정하는데, 세대원인정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가입자와 동일한 주미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 한, 가입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은 가족관계등록부(호적등본)를 확인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 이때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직계비속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미혼자녀만 부양가족수로 인정하며,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도 당연히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