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사기에 부동산만 믿고 샀는데...
집은 번지가 두가지구요
하나는 토지를 포함한 주택이구요
하나는 바로 인접한 도로입니다.(점유안함)
집계약을 첨해보는거라 세금에 대한 많은 지식은 없었던 상태고,
그냥 취등록세는 주택은 1%라는 것 밖엔 몰랐습니다.
계약당시 부동산에 물어보니깐 이물건이면 현재 P도 싸고, 정말 잘잡은거라는 이야기만 믿었습니다.
그당시 세금부분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대략 2.2%가격을 이야기해주더군요.(취득세 1.2%, 등록세 1%)
그말만 믿고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를때가 되서 법무사랑 이야기를 하다보니..
세금이 생각보다 500만원가량 더 나오는겁니다.
도로 부분은 주택이 아니라서 취득세 2%, 등록세 2%씩이라고 하더군요.
이것때문에 너무나 화가나서 부동산에 따지니깐...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여를 안하니깐 자기들은 책임없다고 합니다.
그때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안한건 미안하다고 하는걸로 봐선...
분명 그때 알고 있었던거 같은데...
거짓말했다는 증거도 없고.. ㅠ.,ㅠ
이래도 되는건가요?
부동산에서 잘못된 정보를 주고, 제가 계약했을땐 구제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무조건 계약자가 책임져야하는건가요?
계약당시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주택만 되어있는 물건을 잡을수도 있었는데...
집주인이 전세를 안아주겠다고하고, 권리가액도 우리랑 맞아서 계약했는데..
예상도 못하게 세금이 엄청 나오네요...
정말 되돌릴수도 없구..화가나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상계의 법리가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
님의 답변 | 2008-05-14
# 공인중개사 등 중개업자는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다음 사항에 대하여 확인설명을 해주어야 합니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만약 이에 대한 사항을 고의나 과실로 누락하였거나 잘못.허위로 확인.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잘못 확인.설명한 것을 의뢰인의 재산상의 손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면(어차피 내야되는 세금이기 때문)이 있고, 의뢰인의 과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상계의 법리가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개수수료 지급시 이를 감안해줄 것을 제안하여 합의점을 찾아 보는 것이 합리적인 대응방법이라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