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전세 만기일자 : 2008년 5월 26일
임대인은 본 임차인에게 만기 1개월 이전인 4월26일 이전에, 집을 매도하기 위하여 내놓겠다고 유선통보하였고 본 임차인도 매도후 2,3개월이내에 이사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임대인측에서 5월 2일날 집내놓은걸 취소하고 전세를 2천만원 올려서 내놓겠다고 유선으로 재통보하였습니다,,,계속살려면 2천만원을 더 내라는 거죠,,,아무리 임대인이지만 이렇게 맘대로 할 수 있는것입니까? 법적 대응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차임증액건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5-03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내용을보면 아래와 같으며,
제2조 (차임등 증액청구의 기준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