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전세 기간: 2007년 2월27일~ 2009년2월27일)를
2008년 4월 10일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며,
잔금은 5월2일 받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현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였읍니다. 계약 체결 당일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보하였지만 미리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4월19일 유선상으로 현재 집주인은 매도인임으로 매도인이 전세보증금을 5월20일까지 반환해달라고 합니다.(임차인 주택구입 예정)
이 경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도인이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수인이 반환해야 되는지
2) 전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5월22일까지
반환해야 되는지
3) 매수인은 임차인의 전세금반환을 이유로 잔금지급을 보류할수 있는지
전세보증금반환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4-20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의 의무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기간이 종료 전에 임차인이 거주를 못할 임대물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매매를 통한 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대차계약은 승계가 되는 상황이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없다사료되나,
*임차인이 요구로 인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기간만료전에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사항에 위배되는것으로 임차인은 잔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판단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