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월에 토지 1323평방미터를 구입했습니다
매입가는 1억8천만원입니다. 지금 시세는 4억정도 합니다.
지목은 전이고 그 토지에 축사를 지어 한우도 키우고 하우스도 지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토지의 양도세는 용도가 사업용이냐 비사업용토지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다고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법이 바뀌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경우도 비과세가 아니고 면제라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양도세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4-17
답변드립니다.
먼저 2007년부터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서는 중과세(60%)가 적용되며,
여기서 비과세토지란 농지나 임야, 목장용지, 나대지등 중에서 일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읍니다.
예를들어 농지는 재촌자경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20년이상 보유한 농지 또는 상속받은 농지, 종중토지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해 보상채권을 받으면 10%, 8년이상 직접농사를 지은 노이는 100%의 양도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종합감면액은 1억(5년간)이 한도이며, 감면세액 상당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계산은 일반주택양도시와 유사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9-36%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