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형태에 따른 부동산 취득절차
1. 거주 외국인

가. 형태

●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아파트 구입,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의한 부동산 취득 등 거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주외국인의 경우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절차없이 매매계약후 60일 이내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토지취득신고)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면 됨

나. 적용법률

●외국인토지법, 부동산등기법

다.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 계약체결
→
토지취득 신고
→
소유권 이전등기



●토지취득신고

①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

②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

③
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

①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잔금지급일 )부터 60 일내

②
등기관청 :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③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사본(지점인경우 지점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리인신청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2. 비거주 외국인

가. 형태

●외국법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취득

●비거주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반입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은행장에게 먼저 ‘부동산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부동산이 토지일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토지취득신고’를 관할 시 · 군 · 구청에 하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에 들어가면 됨

나. 적용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부동산등기법

다. 부동산 취득절차

부동산 계약체결
→
토지취득 신(외국환 거래법)
→
부동산취득 대금지급






토지취득신고(외국환 거래법)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신청
→
소유권 이전등기



● 부동산 계약체결

※ 입국전 준비서류

-
개인: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거주사실증명서 또는 본국의 공증기관에서 공증한 주소 증명서

-
법인:
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국에서 발생, 주소기재) 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을 받은 주소 증명서



● 부동산취득 신고

①
신고시점:
부동산취득자금 인출시

②
신고기관:
외국환은행 본 ·지점

③
구비서류:
부동산취득계약서, 부동산감정서 또는 공시지가 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④
유의사항:


-
부동산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권리(물권, 임차권 등)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함

-
부동산처분대금 해외송금시 동 신고서를 송금은행에 제출하여야만 처분대금 송금가능



● 토지취득 신고

①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60 일이내

②
신고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

③
구비서류 : 부동산 취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①
비거주 외국인 개인

-
신청기관 :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

-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여권사본

②
비거주 외국인 법인

-
신청기관 : 토지소재지 시·군 ·구청 지적과

-
구비서류 : 토지취득신고필증, 당해 국가(주한 대사관 포함)에서 발급한 법인등록 ·
대표자 · 대표자주소지 증명 서류 등

③
대리인 신청의 경우 : 대리인 국적확인용 신분증,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 부동산 등기

①
등기기간:
계약체결일(잔금지금일)부터 60 일이내

②
등기기관:
토지소재지관할 등기소

③
구비서류:
주소증명서 및 부동산 등기용등록증명서, 등기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검인예약서 등),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 위임시에는 본국 공증기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 필요



3. 영주권자

가. 형태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국내 부동산 취득시 토지취득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또한 국내 거주와 관계없이 외국환거래법상의 부동산취 득신고 대상에서도 제외됨

●영주권자의 주민등록이 존치할 경우에는 국내인과 동일하게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으나 말소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 재외동포중 외국 시민권자는 영주권자와는 달리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해당 되므로 토지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또한 시민권자가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음

나. 적용법률

● 부동산등기법

다. 부동산 취득절차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신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경우)

①
신고기관 : 서울지방법원 등기과

②
구비서류 :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증으로 대체 가능)



● 부동산등기

①
등기기간 :
계약체결일 (잔금지급일 )부터 60 일내

②
등기기관:
토지소재지 관할 등기소

③
구비서류 :
주소지 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등기 신청서, 등기원인 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주소지증명서 : 재외공관발행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서


※
대리인신청시 위임자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필요

이광균 상담위원 중개업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