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
자동갱신이되서 2년 연장이 됐는데 주인이 집을 판다고 해서 집이 팔렸어요..그리고 이사비용도 현재 주인한테 미리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집을 산 새로운 주인이 와서 저희보고 다시 전세로 살겠냐고 물어보고 갔어요..
만약 저희가 다시 살면 이사비용을 전주인에게 다시 돌려주어야하나요?
또 장기수선충당금과 기타수선비용도 전주인에게 요구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지 알수 없어서 문의 드려요..
꼭 좀 답변해주세요...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님의 답변 | 2008-04-09
# 임차주택의 매매등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기간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과 다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 즉, 임차인이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임대인이 계약을 위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사비용 등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원칙상 반환요구를 한다면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이나, 반환해주지 않는 다고 해서 법률상의 책임을 묻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소유자)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반환요구를 할 수 있고, 실무적에서도 반환을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타 수선비용(필요비)도 임차인의 고의.과실에 의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