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근저당설정이 된 집에 살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근저당설정이 되있는지 모르고 들어 갔다가 나오면서 알게 되었읍니다.그런데 주인집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집이 팔리면 주겠다고
하네요. 돈을 받아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안줘서
집도 못 구하고 있읍니다. 돈을 빨리 받을 방법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지금은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읍니다.
근저당및보증금반환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4-07
답변드립니다.
임대차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하여 경료되면 주민등록이전하여도 대항력과 후순위보다 우선변제권이 유효하기때문에 추후 다른 임차인 들어오기를 꺼려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최대한 반환하게되나, 이 방법은 임대인에게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소극적인 방법이고,
이미 주민등록을 이전하여거나 그렇치않더라도 종국에는 계약종료됨을 내용증명등을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추후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반환절차를 진행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