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인업소에다가도 이야기를 했으나 해결하겠다고만 하지 그이상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요.
1.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2. 부동산중개인업소에 지불했던 복비를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께서 해결을 독촉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 말많은 집?" 하면서 무시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번주 토요일날 부동산중개인업소에 가서 한바탕 할 예정인데, 근거 정보가 필요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차인의 의무위반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3-24
답변드립니다.
우선은 임대차기간의 기간의 잔여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만료전6월부터1월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또는 변경에 관하여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나, 위와 같이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2기이상)이상등 의무를 현저히 위반항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특히 위 임차인같은 경우 보증금 이행을 위반경우에는 계약해약의 사유에 해당될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시 지불해야할 보증금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위반이 되므로 해약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이에 대하여 경과등을 기술하여 내용증명등을 통하여 임차인에게 통보하시고 추후 명도소송등의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중개사무소에대한 수수료에관한 것은 계약시 당사사간에 이행을 약속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수료는 반환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