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아버님은 상기 주택에 거주 하신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하심.
질문자는 거주 한 적 없음.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및무주택여부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3-22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 무주택판정사항을 보면
③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의2 및 제3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11.6, 1996.1.18, 1997.7.18, 1998.6.15, 1999.5.8, 2002.10.29, 2002.12.31, 2003.12.15, 2005.11.17, 2007.8.24, 2007.12.28>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위의 사항으로 볼때 귀하께서는 무주택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나 대한주택공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