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제가 전세를 주고 2008년 4월만기도되고 만기에맞춰서 집을 매도할려고한다고 2월달에 세입자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만기일날 돈을 돌려주던가 아니면 만기되는 그날자에 재계약을 해서 그후에 팔리면 이사비용과 중계수수료를 달라고합니다
그래 제가 물론 재계약을 하겠지만 어떻게 꼭 계약 만기날자에 돈을 주느냐? 물론 그전에 팔리면 문제는 없겠지만 계약날자를 한두달은 서로가봐줘야되는거아니냐? 그래도 안팔리면 그때 재계약을하자고했더니 자기네는 지금봐둔집이있다면서 계약만기날 돈을 주던가 아니면 만기날짜에 재계약하고 그 후 이사비용과 중계수수료를 달라고합니다 이럴때 어찌해야되는지? 집이 안팔리면 재계약을 해주겠지만 그래도 한두달은 서로가 이해를 해야되는거아닌지? 또 이사비용 및 중계수수료까지 줘야되는지? 난감합니다
법률적으로 어찌되는지?
임대기간만료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3-15
답변드립니다.
우선 계약기간만료전 임대인은 6월-1사이, 임차인 1월까지 변동및 재계약에 관하여 통보해주어야 하며,서로 계약을 만료하는 것으로 하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주워야 하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때까지 계약이 존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3-1월전후에서는 쌍방의 여러가지 사정이 존재할 수 있기때문에 중개수수료부담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해지시 임대인이 부담할 수 있지만 이사비용관계는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한번 임차인과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