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청량리소재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전세 놓은후 1년만에 매매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경우에 임차인과 다툼없이 매매을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2년간 거주할수 있도록 강제적으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처음 전세 계약시부터 사정이 있을경우 1년후에 집을 비워줄수 있다는 합의 사항을 특약으로 기재할수 있는지요
2.
임차인과 분쟁없이 1년만에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할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는가요.
임대차기간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3-13
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은 그 약정기일에 임대차가 종료하였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반환을 청구 할 수도 있으나, 임차인이 2년간 거주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임대인이 1년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여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에 따르면 이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