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가구 2주택이며 그중 매도하고자 하는 빌라는 의정부소재 기준시가 1억원 이하입니다.
법률에 2주택중과세중 수도권,광역시권 소재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1억이하인 주택(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정비구역소재주택제외)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어 현재는 다행히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매도하고자 하는 빌라 주변은 경기 뉴타운 사업(금의, 가능지구)로 지정되었고, 의정부 역 주변은 심한 노후화로 많은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빌라는 역주변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주상복합으로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중과세 적용없이 적절한 매도시점을 잡기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중과세 예외 규정에서 단, 기준시가 1억주택이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정비구역소재 주택제외된다 에서 뉴타운이 아닌 민영회사가 주상복합 개발한것도 동 규정에 포함되는지요.
2.
뉴타운 지정없이 자체 지역의 개발 압력으로 주상복합빌딩이 들어선다면, 어떤 절차에 의해 개발이 되며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3.
위 양도세 중과 제외 규정의 적용받는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예 언론 개발 발표 시점, 주민 동의시점, 구역지정 발표시점, 경기도 승인시점, 관리처분시점등)
책을 보아도 넘 어려워서 모르겠네요. 부탁드리며 복 많이 받으세요.
양도세중과대상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3-12
답변드립니다.
1.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정부는 뉴타운 지구및 여러군데 재개발및 재건축사업예정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공시가격1억이하인 경우에도 1세대2주택중과세 규정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외 민간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이나,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2.민영회사에서 주상복합등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도 공영방식과 비슷하며 주민들의 동의와 수용 절차를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범위와 규모에 따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나,최소3년이상은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중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시점은 예를 들어 뉴타운사업(도시재정비촉진지구)인 경우 촉진지구로 지정된 시기부터 토지거래허가도 지정되기 때문에 이시점부터 중과세대상(1억이하인경우에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