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뱅크 궁금지수 대결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전까지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어도 2월까지는 집주인의 전세계약 관련 언급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묵시적갱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묵시적갱신이 이뤄지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를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갱신된 계약에 대하여 임대인이 해지할 수는 없어 집주인이 2010년 3월 이전 집을 비워달라고 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 집주인의 명도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혹시 응하게 될 경우에는 이사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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