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근저당등은 다 나타나는데 체납세금및 신용보증기금(?)관련해서는 등기부에 등재가 되어있지 않다는데 맞는사실인가요?
혹 맞다면 어떻게 알아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매매계약을 한 상태인데 계약금을 낼 이체하기로 해서요
등기부미기재사항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3-03
답변드립니다.
먼저 세금이 체납된 경우 관공서에서 압류등을 하면 등기부에 기재될 수 있으나, 그전에는 자세하게 알수가 없습니다.그러나 그 재산에 관한 세금 재산세,종부세등은 매도자가 소유인 상태에서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가압류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여 소유가 이전된다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전 소유자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매도자와 아파트소재 관할기관에 세무부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신용보증기금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