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상가에서 월세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오는 4월쯤 계약만료가 되면 보나마나 집주인이 월세를 또 올릴게 뻔한데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상한률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이 강제적인 사항인지요?
만일 있다면 제가 그 법적 상한선이상은 올릴수 없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가게 빼라고 한다면 법이고 뭐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이 아닌지요?
요즘같이 불경기에 집주인은 계약만료때마다 월세를 올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년간 12%까지 인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는 강제적인 것은 아니며......
님의 답변 | 2008-03-0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건물에 대한 조세.공과금이 인상되었거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증금이나 차임(월세)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장래에 대하여 년간 12%까지 인상을 요구(1년 1회에 한함)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임차인이 부당한 인상요구라고 이를 거부하거나,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때에는 임대인은 관할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하는 것이며,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동법 제10조 참고)만 없다면, 최초 계약일로부터 5년간 영업권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