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이 전세 만기입니다.
작년 5월에 입주해서 작년 12월에 다른 빌라를 샀습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받아서요.산 빌라의 잔금날짜까지도 전세가 빠지질 않아, 시아버님께 부탁드려 대출을 또받아서 잔금을 치뤘는데도 아직도 살던집 전세가 빠지질 않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집 전세가는 저희가 입주당시 1억천만원에 들어왔는데,
집주인이 1억 3천에 내놓은상태입니다. 시세보다 비싸다 보니 집은 나가질 않고, 저희는 이자부담에 애가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기간만료전에 복비를 세입자가 부담하면서 나가겠다는데, 주인이 집값을 너무 올려 집이 계속 나가지 않는 이런상태에서 세입자가 주인에게 할말은 없는것입니까? 사정사정해서 500만원 깍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집은 나가지 않고 있어 몇달째 이자만 버리고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나 찾고 있습니다.
전세기간 만료전에 나가는 세입자는 죄인입니까? 주인한테 비위맞추느라
쎄게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떨고 있고..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런 경우 겪으신분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요.
임대인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님의 답변 | 2008-03-01
# 임대차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그 내용이 적법하고 실현가능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계약기간 동안 그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해야 할 구속을 받게 됩니다.
# 그러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아니라, 보증금을 인상해서 내놓는 것도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로써, 애초의 보증금대로 내어 놓도록 강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즉, 사정은 안타깝고 이해도 가기는 합니다만, 임대인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조없이는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다시한번 임대인에게 간곡하게 부탁해보는 방법외에 다른 대안은 없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