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자동 연장이 되어 7개월째 살고 있는데 주인이 매매의사를 밝혀 이사비용을 임차인에게 주는 조건으로 이사가겠다고 했습니다.만약 매매가 오래 걸려서 만기날짜가 2009년 7월 8일인데 한달전에 집이 매매가 되거나 아예 매매가 안되서 만기날짜에 임차인이 이사가게 될 경우도 이사비용을 받고 이사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님의 답변 | 2008-02-29
#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임차인에게 있으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 이는 임대차계약을 위반한 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을 전후하여 임차인이 이사하는 것은 임대인의 계약위반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명목의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