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합의하에 만기가 되서 집을 내놓았을때 들어오는 임차인과 나가는 임차인간에 날자 맞추기 위해 만기전 한달이전이면 집을 나가면 수수료는 누가부담하는가요?
중개수수료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2-29
답변드립니다.
먼저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하는 당사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임대차인 경우에는 계약이전에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나갈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관련판례를 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 3월를 남기고 나갈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는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임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며
이경우에는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집주인가 합의하였으며, 한달이전이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