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더이상 묵시적갱신이아니라면 임차인한테 통보후 얼마의 기간을 주어야하는지요? 또 저희가 2007년1월계약당시 8월묵시적갱신종료시 더 살라고 구두로 얘기한것은 문제가 되지않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계약변경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2-27
답변드립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규정을 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만료 전6월에서 1월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에 대한 연장이나, 변경을 통보하지않고, 임차인은 1월전 까지 통지 않을 때에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며, 묵시적갱신기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효력이 발생하며,
민법임대차규정을 보면 건물인 경우 단기계약시3월전에 갱신토록 되어 있는바, 묵시적갱신 종료하기 전 6월부터 3월전까지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7년 1월계약당시 더 거주토록 임차인에게 구두로 말씀하신 것을 임차인쪽에서 제기한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다시 합의하여 재계약해야 하는 상황인데, 현재 매도예정이므로 임차인에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협의하여 합의점을 찾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