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
yen*i*
|
2008.02.27
|
조회 1278
상담 분야 : 법률/세무
안녕하세요...
2003년8월에 세입자가 있는상태에서 2007년1월매매계약을하였습니다.저희도 계약당시더살기를 원하여 다시 전세계약서 작성없이 살고있습니다.세입자를 내보낼라고하면 언제가되는지요? 현재매매로 집을내놓은상태인데 매수자가 입주를 희망합니다.
묵시적갱신이 한번 이루어진상태에서 한번더 묵시적갱신이되어 2009년8월이되는건가요?
전문가님의 도움요청드립니다.
|
묵시적갱신기간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2-27
|
|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최소계약기간은 2년을 임차인에게
보장해주고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최초계약시 1년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2년미만이 기간은 2년으로 보기때문에 임차인은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차인 2003년 8월에 계약을 하고 묵시적 갱신을 통하여
기간이 2007년 8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재계약을 통하여 기간을 연장 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은 계속 묵시적갱신을 주장하기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