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집이 한채(부모님의 병간호로 구입), 경기도에 집이 한채(시가2억5천) 있습니다. 둘다 남편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에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됩니까? 경기도 집을 월세로 임대했을 경우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6500만원 보증금에 25만원 월세
주택 예외 조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과대상 2주택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2주택을 구별할 수 있어야......
님의 답변 | 2008-02-20
#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주택수를 판정함에 있어서, 서울시와 경기도(읍.면지역 제외) 및 광역시(군지역 제외)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주택과 기타 지역(경기도 읍면지역과 광역시 군지역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중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만을 포함합니다.
# 그러므로 의뢰인의 경우,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1세대2주택은 아닙니다.
# 이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거나 착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누진세율(양도소득에 따라 9%내지 36%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 적용되는 1세대2주택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세율 50%를 적용하여 과세) 1세대2주택을 구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1세대2주택자이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 1세대2주택자는 아닙니다.
# 그리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유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만약 다른 소득이 없다면 년간 10만원이 되지 않는 수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