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이 2006년 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집주인과 동의 하에
3년 계약을 했고 계약서도 그렇게 작성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대도 불구하고
빠른시일내에 집을 구해서 나가달라 합니다.
이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주겠다고는 합니다.
저는 2가지 질문 하고 싶습니다.
1. 계약서에 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집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달라고 주장 할 수 있는지요?
2. 만약 그렇다면 이사비용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세계약기간
박성배님의 답변 | 2008-02-19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기간은 최소2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1년기간을 계약을 하여도 임차인은 최소2년을 거주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쌍방에 합의하여 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유 서로 합의하여 계약한 기간은 유효하며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임대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이사를 하게되므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사비용도 포함되겠지요. 이사비용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