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에서 거의 10년정도 살고 있는데..
1년전에서야 시공당시 (15년 전쯤)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집이란 걸 알게 됐고..
집을 나갈려고 해도 다시 들어오는 세입자도 없고
주인집에서는 돈이 없으니 못해준다고 하고...
또 얼마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4월까지 밀린벌금을 내지 않으면
공매에 들어온다고 했다네요
주인집에서는 그 벌금을 물면서... 준공허가까지 받으려고 하는 절차를
준비중인데. 준공허가를 다시 받으려면 세입자들이 다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전세금은 나중에라도 해줄테니 일단 방을 빼주면 안되겠냐고 하더군요.
너무나 기가 차서 전세금을 다 받기전까지는 절대로 방을 뺄수 없다고
했는데.. 이러다가 전세금도 받지 못하는건 아닌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참고로 그 전세집은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구요..
1층의 반지하식의 세입자에게는 1000만원 전세금을 해주겠으니 4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했고. 다른 집들은 알아보니 월세더라구요
세입자 7가구중에서 저희집만 액수가 큰 편인데...
이럴땐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미등기나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님의 답변 | 2008-02-17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입주)받아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 나아가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날인받아 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낙찰)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 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임차주택은 미등기나 무허가건물이라도 동소에서 임차인이 실제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의뢰인이 입주 당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다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말고 이사도 하지말고 당분간 거주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으며, 만약 공매가 진행된다면 의뢰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으면 되고
# 의뢰인은 거주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대응한 후에,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얻을 때까지도 공매가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의뢰인이 직접 대위등기를 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