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에 전세만기일인데요...다음 세입자를 구하긴 했는데 한달뒤인
3월 25일에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지금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한달 늦게 줘야 할 것 같은데요...현 세입자가 한달 연체된것에 대한 이자로 11%의 한달분을 달라고 하네요. 전세금의 이자를 꼭줘야 하는지..줘야 한다면 이자율을 어떻게 계산해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의 관리비도 내라고 하는데...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님의 답변 | 2008-02-14
#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전에 나가겠다고 해지통보를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임대인은 방이 나가든 안나가든 임차주택을 반환받으면서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 만약,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때에는 그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실제 손해액 범위내에서 협의에 의하여 배상액(이자 등)을 산정.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 사료되며,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 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년20%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점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