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호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호를 추가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미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한 채를 주거용 일반주택으로 변경 또는 매도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면 벌금은 얼마나 됩니까?
일반주택으로 양도는 가능하겠으나......
님의 답변 | 2008-02-14
# 2003년 10월 30일 이후에 같은 시.군에 국민주택규모 5호이상, 공시가격 3억원이하인 주택을 10년이상 임대에 제공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제외합니다.
# 다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에 10년이상 임대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중도에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외의 다른 주택이 있다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기왕에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되었다면, 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될 것으로 판단되며
# 임대주택 1호를 추가로 구입하여 5호를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5호 모두 다시 10년간 임대에 제공해야만,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사견)되므로 이 점에 대하여 대한민국 전자정부 홈페이지(www.korea.go.kr) 민원상담 코너나 국세청(1588-0060)에 문의.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