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1.합산배제 대상이 되었던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억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합산배제 대상이 되지 않고 종부세 대상이 됩니까? 그렇다면 살고 있는 일반주택까지 합쳐서 종부세를 내게 됩니까?
2.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일반주택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무 기간인 10년이 되기 전, 예를 들면 2008년도에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해도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벗어납니까?
3.임대사업을 지속하더라도 [증축 등 물리적 변경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데 [재건축]이 되어 국민주택 규모인 25.8평을 넘어설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합산배제 대상에서 벗어나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경우에 살고 있는 일반주택까지 합쳐서 종부세를 내게 됩니까? 이렇게 되어도 임대사업자로서의 자격은 유지되는지요?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님의 답변 | 2008-02-14
# 2003년 10월 30일 이후에 같은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함).군에서 5호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10년 이상 임대에 제공한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 60%)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즉, 공시가격(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매입임대주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대주택이 아니며,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이 있다면 이의 공시가격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임대에 제공하지 않고 거주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고 이중 어느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될 것으로 생각(사견)되므로 이 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1599-0060)에 문의.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