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형제 등에게 아파트를 증여했을 때, 증여 받은 사람은 5년이 지나서 매도해야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세가 추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5년이 되기 전에 재건축이라도 되어, 증여 받은 사람이 재건축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도한다 해도 양도한 자에게 양도세가 추징됩니까? 또한 증여 받은 사람 직계존속이어서 5년 안데 사망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도 양도세가 추징되는지요? 만일 양도세가 추징되지 않고 그냥 상속이 된다면, 양도한 자도 상속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증여자의 소득세와 수증자의 소득세를 비교하여 많은쪽으로......
님의 답변 | 2008-02-13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친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항상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가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경우의 세액(증여세+양도소득세)을 비교하여 많은 쪽으로 과세합니다.
# 이는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탈루소득)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에게 위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생각(사견임)되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국세청(1588-0060)에 문의.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