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7월18일에 가계약을 하고 8월18일에 이사를 갔는데요..
부동산중개자가 집에 문제가 없다길래 믿었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는데 잘못 조회를 해서 토지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전 토지+건물을 뽑으면 두가지 다 나오는건줄 알았거든요.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을 달라고 했더니 대답만 하더라구요
이사오는날 잔금을 치르면서 사인만 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부동산중개확인서란걸 주는데 근저당이3억이 잡혀있더라구요.. 그집이 워낙 커서 시가10억이 넘는다고 하셔서 확정일자 빨리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 그걸 믿고 8월20일 월요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6개월을 살았는데요..
알고보니 제가 이사오기 4일전에 저당이 2억7천이 더 잡혔더라구요...
지금 이 건물이 경매가 넘어가서 전 배당순위도 2억7천 다음으로 되어버렸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이런경우 부동산중개업자의 과실이 인정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알고 보니 중개업자는 자격증도 없고 빌려서 영업을 하는건데...
자격증있는 사람은 남자인데 여자 둘만 있었거든요... 가계약때도 이사오는날도 그리고 항상... 이거 불법인거죠??
자격증없는 사람하고 계약해도 과실인정되고 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님의 답변 | 2008-02-12
#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그 배상책임(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동 경매절차에서 의뢰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이 있어 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중개업자와 그 중개보조원(?) 등의 과실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 그리고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