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40,000,000, 월세 2,200,000 으로 5년 계약 되어 있고, 계약후
2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서 상에
"임대료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 없이 인상 조정될수 있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임차인이 물가상승률의 개념을 통계청기준의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보고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물가상승률"에 대한 기준이 차이가 있어 명확히 법의 규정에는 이러한 임대차계약서에서 명기하는 "물가상승률"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알고 싶고 이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임증액에 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님의 답변 | 2008-02-05
# 민법상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가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장래에 대한 보증금이나 차임(월세)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위 차임증액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당사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써,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628조,제652조 참고).
# 그러므로 보증금이나 차임의 인상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없이 "인상.조정할 수 있다"는 약정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통계청의 물가상승율 외의 다른 인상률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그 효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 보증금(차임)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