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지요~~?(구입시점부터 매매시점인지, 아니면 주소이전시점부터 매매시점인지요?, 그리고 세대분리를 중간에 했는데 그경우도 세대분리를 한시점을 1가구 1주택으로 기간을 산정하는 시기가 되는지, 아니면 구입시점을 기간으로 산정하는지요?, 그리고 주소이전 후 어머니집을 팔경우 그 경우 어머니 집이 비과세 되는지요?(어머니집은 현재 3년 보유했거든요?)
1세대1주택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님의 답변 | 2008-02-05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를 말하며, 이때 취득일과 양도일이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말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즉, 양도 당시(원칙적으로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은 날)에 의뢰인과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의뢰인이 만30세미만으로 미혼이거나, 소득세법상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독립된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와 세대를 분리하고 있어도 동일세대로 보게 된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