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을 1억6천5백에 팔았습니다.
계약금 천오백과 중도금 2천5백을 받은 상황인데 저희는 3동에 36세대 연립인데 부동산측에서 얼마에 팔거냐고해서
1억7천을 불렀으나 그렇게까지는 매매가 안된다고해서 1억6천5백에 계약을 했는데 알고보니
같은 부동산에서 다들 1억8천에 팔았더라구요
저희도 계약한 날 다음에 다른 부동산에서 1억8천에 산다고 계약하자고 한사람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2억에 사겠다고 연락이 왔구요
부동산측에서 시세를 너무 낮게 불러 급전으로 계약을 했지만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다른 몇몇집은 2억에 팔았다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부동산측에서 시세가 1억6천이라고해서 그 가격에 판건데...
중도금
님의 답변 | 2020-08-06
안녕하세요.
중도금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계약파기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당사자 중 일방이 ''''이행 착수''''를 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계약이 시작을 넘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어
매도인이 구체적인 금액을 구두로 제시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증액할 것을 요청하자
매수인이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고 매매계약서 상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 해당 날짜 이전에
그 중도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매수인이 위와 같이 중도금을 제공한 이상 ''''이행착수''''를 한 것이 되어 그 후 매도인이 계약금의 2배 금액을 제공하여도 해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다 11599판결)
다만, 계약서에 기재된 중도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무제한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매하게 되어 상실감이 크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법적으로는 계약파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오니 당사자들과 상호 합의를 통해 해결하실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