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을 올리게되어 감사합니다,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2017년 9월 28일부터 2019년9월30일까지
2년간 거주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2019년 9월30일이 되었지만 임대인은 아파트을 매매할계획이 없어
전세보증금 인상및 새로운 임대차 계약 서류작성도없이,임대인은 임차인을 계속
거주시키고 있습니다, 임차인도 다른곳으로 이사할 계획도 없다고 계속 거주을
원하고 있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럴때 임대인은 그냥있어도 되는지, 임차인이 살고자하는기간까지,
아니면 새로운 기간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을 작성해야 하는지 여부을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임대차 거주 - 묵시적 갱신
님의 답변 | 2020-06-24
안녕하세요.
주택 전월세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동안 계약을 체결하며, 이후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기간 만료 6개월 전,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밝히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됩니다.
하지만, 양측 누구도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을 의미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자동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하실 점은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더라도 이후에 언제든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계약 기간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쌍방 합의는 가능).
